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는 다크디자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관한 책임 범위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고지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별 견적서, 계약서 및 작업명세서와 함께 적용됩니다.

제2조 웹사이트 정보에 관한 책임

1. 회사는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2. 웹사이트에 게시된 제작사례, 가격, 제작기간, 서비스 설명 및 기술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조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제작비용, 작업범위, 일정 및 제공 결과물은 상담내용, 견적서, 계약서 또는 작업명세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4. 회사는 법령 변경, 기술환경 변화, 서비스 개편 및 정보 갱신 시점의 차이로 인해 일부 정보가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5.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만을 근거로 중요한 계약, 투자, 법률, 세무 또는 사업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견적 및 제작사례에 관한 고지

1. 웹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은 일반적인 제작 기준에 따른 예시 또는 시작 가격일 수 있습니다.
2. 실제 제작비용은 페이지 수, 기능, 디자인 난이도, 자료 제공 여부, 개발환경, 외부 서비스 연동 및 제작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제작사례와 포트폴리오는 회사의 작업방식과 결과물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4. 제작사례와 동일한 디자인, 기능, 성능, 방문자 수, 검색순위, 매출 또는 사업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제작사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 상표, 문구 및 콘텐츠의 권리는 해당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외부 링크 및 제3자 서비스

1.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웹사이트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외부 웹사이트와 제3자 서비스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외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 상품, 광고, 개인정보 처리방식 및 서비스 운영정책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외부 웹사이트 또는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회사가 특정 외부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거나 링크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운영자를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다만, 회사가 외부 서비스의 선정 또는 연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개별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외부 솔루션 및 기술환경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부 서비스 또는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및 호스팅 서비스
• 서버 및 클라우드 서비스
• 결제대행 및 본인인증 서비스
• 지도, 문자, 이메일 및 알림 서비스
•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 플러그인, 테마 및 외부 API
• 검색엔진, 광고 및 통계 분석 서비스

1. 외부 서비스에는 해당 제공업체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라이선스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 정책 변경, 가격 인상, 기능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로 인해 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외부 서비스의 변경으로 추가 개발이나 설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업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외부 서비스의 장애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책임

1. 고객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관계 법령과 공서양속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상품, 서비스, 이미지, 영상, 문구, 광고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게시한 고객에게 있습니다.
3. 고객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서버 계정, 도메인 계정 및 외부 서비스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고객 또는 제3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정 또는 외부 서비스 설정을 변경하여 발생한 문제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이 없는 경우 제작 완료 이후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감시, 백업, 보안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을 상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고객은 중요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7조 고객 제공 자료에 관한 책임

1. 고객은 회사에 제공하는 문구, 이미지, 영상, 로고, 상표, 폰트,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2. 고객이 제공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객 제공 자료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권리침해 사실을 알고도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확대·배포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보호

1. 회사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나 자료를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자료의 게시를 일시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권리침해가 명백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침해 신고자는 자신의 권리관계, 침해 대상, 요청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중단 및 불가항력

1. 회사는 서버 점검, 시스템 교체, 보안 업데이트, 통신 장애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점검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중단 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3. 다음과 같이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화재,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 대규모 정전 또는 통신망 장애
   • 호스팅 및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 예측하기 어려운 해킹 또는 사이버 공격
   •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 외부 API 및 제3자 서비스의 중단
4. 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고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5.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 중단이나 복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조를 이유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보안에 관한 고지

1. 회사는 웹사이트와 제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적용합니다.
2. 인터넷 및 정보통신 환경의 특성상 모든 해킹, 악성코드, 취약점 및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보안 업데이트,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백업 및 보안 인증서 갱신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4. 별도의 보안관리 또는 유지보수 계약이 없는 경우 회사는 제작 완료 후 새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자동 수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보안 취약점 또는 침해사고를 확인한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조치와 대응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법률·세무 관련 정보

1. 회사가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환불정책 및 기타 법적 문구의 초안은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2. 고객은 자신의 사업형태, 거래방식,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관련 법령에 맞게 해당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법률상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4. 중요한 법률, 세무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5.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확정적인 법률 자문인 것처럼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법적고지의 변경

1.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내용 및 운영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법적고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법적고지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과 시행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3.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단순한 표현 수정, 연락처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사항은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5. 법령 준수, 보안사고 대응 또는 긴급한 서비스 보호를 위해 즉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1. 본 법적고지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2. 개별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약관, 계약서, 견적서, 작업명세서 또는 고지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함께 적용합니다.
3. 본 법적고지와 개별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본 법적고지의 해석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